“법안 처리 않으면 총선서 얼굴 들겠나”… 朴 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집권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꼭 해야 될 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 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연내 처리를 적극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제1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 기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경제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다”며 “그걸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박 대통령이 급히 회동을 제안한 데는 이들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고는 개혁 과제를 마무리지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오는 9일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간 합의처리 약속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간극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법안들이 ‘협상용 카드’로만 쓰인 뒤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우선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못 박았던 4개 쟁점 법안은 전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보건 영리화’라며 반대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여야가 구체적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노동개혁 5법도 난항이다. 여야의 ‘즉시 논의 후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도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의 본격적인 총선 대비체제, 새정치연합의 ‘집안싸움’ 탓에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남혁상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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