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지시하며 호통만 쳤다”… 野, 삼권분립 위반 등 성토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내용을 두고 “(박 대통령이) 날치기를 지시하며 호통만 쳤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하게 위배된 일이며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국민경제 살리기에나 집중하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야당으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야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