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발목 잡는 야당”… 여권, 대국민 여론전 총력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법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민생법안 발목을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 묶어 ‘선거 심판론’까지 환기시키겠다는 압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하며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결론 내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다른 데(보건·의료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줘야지 무작정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정희수 위원장 등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장관은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올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갖은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회견을 주선했다.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의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등 ‘연쇄적’ 메시지 전달을 통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