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모든 국민에 월100만원 기본소득 검토”

‘복지국가’ 핀란드가 모든 성인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작성 중인 이 계획의 최종안은 내년 11월에 나온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핀란드 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9.53%로 치솟았다. 현재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구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성인 약 490만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67억 유로(약 59조원)가 필요하다. 기존 복지비용을 줄이더라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가족 수와 상관없이 모든 성인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다른 복지 혜택이 전면 폐지되면 기존에 주거 지원, 장애인 보조금 등을 받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