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서류 꾸며 창업 지원금 10억 꿀꺽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유명 벤처사업가와 노인요양기관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부장검사 손영배)은 대학생 창업을 돕는다며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엔젤투자사 김모(36) 이사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창업기획사 대표 강모(35)씨 등 4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창업기업의 형식적 대표로 세우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2년부터 1년간 5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창업기획사 대표로 일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5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요양원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도 수급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3억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