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마무리하고 국내 현안 해결에 돌입한 朴 대통령… 정기국회 종료 후 중폭 개각 나설 듯

체코 공식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을 위한 고심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개혁과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직도 계류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국회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5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마중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게 “수고하셨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6일 다시 한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올해 중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의의가 퇴색하고 노동현장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서비스법을 의료 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도 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역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점과 폭도 박 대통령이 고민할 대목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장관 5명 안팎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질 경우 국정현안 처리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요기간, 공직사퇴시한(내년 1월 13일)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인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FTA 등이 처리되긴 했지만 아직 노동개혁 법안 등 처리할 일이 많다”며 “개각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현직 장관 중 교체 대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포함한 ‘5명+α(알파)’로 꼽힌다. 최 부총리 후임으로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외에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거론된다. 타 부처 후임 장관 역시 내년 총선을 감안해 관료 또는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