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司試 폐지 유예’ 반대 2 < 찬성 5 < 유보 9… 안갯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다수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제시한 법무부 의견에 찬성(5명) 또는 유보(9명)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의당 서기호 의원 2명이었다. 새누리당 김용남 김진태 노철래 의원은 사시존치 의견까지 낸 반면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서 의원은 사시존치에 반대했다.

국민일보가 4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시폐지 4년 유예(9명) 및 사시존치(11명)에 대해 입장 유보를 나타낸 의원이 각각 과반을 넘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반발 등 표심을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 구성은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가 ‘8대 8’이다. 율사 출신 의원은 여야가 각각 5명, 6명이다. 율사 출신 중 법무부 입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이한성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3명이다. 반대한 율사 출신 의원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의당 서 의원 2명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로스쿨 비용 문제나 순수학문으로서의 법학이 황폐화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사시 폐지 유예에 찬성한다”고 했다. 유보 입장을 낸 같은 당 의원들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야당에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만 사시폐지 유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시존치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법조인 다양화나 전문화를 위해 종국적으로는 로스쿨 제도로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우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사시존치 의견을 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 의원은 사시존치에 반대했지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되 합격 인원이 200명 정도로 제한되는 변호사 자격시험 도입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야 모두 법무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확실한 의견을 밝히지 않던 법무부가 갑자기 공식 입장을 내는 바람에 혼란을 키웠다”(김도읍 서영교 의원)는 것이다.

김경택 최승욱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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