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 유치 양적 팽창 안주 말고 질적 성장에 초점 맞춰야… 불법 브로커 활개 의료한류 악영향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장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유치실적에 따르면 214년 26만7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1일 현재 등록기관 2792개소, 유치업자 1401개소로 총 4193개소에 달한다. 국가별로 보면 전체 191개국 중 중국 7만9481명(29.8%), 미국 3만5491명(13.3%), 러시아 3만1000명(11.9%) 등 3개국 환자가 55%를 차지했다.

진료과목 별로는 내과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3만6000명)와 건강검진(3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외국인 환자 유치의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멀었다는 의견이다. 특히 불법브로커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의료사고 등 외국인 환자의 피해, 일부 과목과 지역에 치우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은 본연의 목적인 의료산업발전 보다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해외환자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브로커 문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다한 진료비 떠넘기기와 부실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병원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검경 합동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브로커 단속에 나섰는데 129명을 적발해 115명을 기소했다. 또 복지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의심되는 62개소 병원을 점검해 4개 의료기관을 수사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미용성형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가운데 유치실적이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에 치중돼 있고, 외국인 환자 성형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국내 환자들이 의료·병원 정보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로 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더 많은 2017년 50만명(2014년 27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와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외국인 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