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 발칵 뒤집힌 로스쿨… ‘집단 자퇴’ 결의 등 반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라는 법무부 입장 발표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발칵 뒤집어졌다. ‘경솔한 입장 표명’ ‘독단’ ‘입법권한 없는 정부부처의 월권’ 등 날선 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학생들은 ‘집단 자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3일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긴급총회를 열었다. 학생회는 “‘재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즉시 작성한다’에 투표인원 350명 중 292명이 찬성했다”며 “4일 중 학교나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을 골라 자퇴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수업,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 학기 등록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 로스쿨도 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 및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도 긴급총회를 열었다.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제도가 불안한데 어떻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느냐”며 “‘총 자퇴 운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밀려 ‘떼법 수호자’가 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성 변호사 단체들은 이 기회에 ‘사시 존치’ 법안 통과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빈부·배경·나이·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꼭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사시 존치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소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민철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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