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더니… 왜 제자리걸음인가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신입 원아 추첨일인 2일 대개 10대 1을 넘는 경쟁을 뚫은 당첨자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엄마, 아빠, 할머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부터 유치원 정원이 한 반마다 한 명씩 줄고,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지켜본 학부모들이 보육대란 걱정을 피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더 올랐다. 정부는 이러고도 출산을 장려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더 좋고, 학비 부담이 훨씬 적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은 2014년 현재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8.6%(2012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비율은 2005년의 22.9%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아동 수도 전체 대비 5.7%와 10.6%에 불과하다.

게다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변칙적으로 배정되면서 내년에도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3000억원을 국고에서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원해 “성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적예비비는 재래식 변기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이자 지원용이다. 야당은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인 2조1000억원가량을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국공립 유치원으로의 ‘유치원 갈아타기’가 내년 이후에도 성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다른 예산을 줄이고, 무상보육비 일부를 돌려서 국공립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정을 위한 투자에 왜 그리 인색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