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이 부패보다 사회적 비용 크다… 공직에 파트타임직 대폭 확대해야”

“무능이 부패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공직에 파트타임 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작 정부는 행정관료를 잘 모른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3일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행정관료와 조직에 대한 쓴소리들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전문성 부재의 참담한 행정 생태의 결정판이었다”며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과장급 이상 행정관료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2개월이며, 공무원 절반이 1년 내에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 순환보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존재이유와 가치, 1973년 만들어진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파트타임 공무원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파트타임 공직 수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인구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파트타임 고용 형태를 공직사회에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설립됐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등을 연구해 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