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세월호 특조위·국정교과서 예산 정부 원안대로 유지

여야가 각각 삭감을 주장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예산이 결국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에 책정된 예산은 62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책정한 액수 그대로다. 여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은 특조위가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예산 삭감 절대 불가’ 원칙으로 대응했다. 오히려 ‘특조위 조사 대응 문건’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해수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 예산에도 손대지 않았다. 당초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반발해 주무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본경비 예산 26억여원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 140억여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부처 기본경비는 국정화와 관련이 없다며 원안 편성을 주장했다. 결국 야당은 협상 끝에 예산 삭감 대신 교육부 사업 예산과 초등 역사교과서 개발 예산이 중등 역사교과서 홍보와 개발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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