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TK 예산은 그대로… 호남 예산은 올리고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대구·경북(TK)와 호남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대폭 늘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영호남 관계없이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역별 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600억원, 호남이 12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지적한 SOC 예산 불평등 문제를 TK 예산은 그대로 두되 호남 예산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야당이 TK 예산이라 규정한 대표적 사업은 대구선 복선전철 예산이다. 이 사업은 당초 2251억원에서 70억원 더 늘어났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예산은 3639억원이었으나 300억원이나 증액됐다.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은 2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대구 지역 융복합 스포츠센터 건설에도 당초 25억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고, 대구 수성구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정부 예산은 29억원 수준이었으나 40억원이나 예산이 추가됐다.

정부안에는 아예 사업 자체가 없던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생겨났다. 당초 정부안에는 항목이 없었던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명목으로 120억원이 증액됐다. 대구 패션창조거리 예산으로는 25억원이 증액됐다.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설계·공사비도 10억원 늘었다.

새정치연합도 호남에서 SOC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은 정부안에는 550억원이 배정됐지만 국회 심의에서 250억원이 더 늘어났다. 보성과 임성을 잇는 철도 건설도 당초 정부안에는 250억원이었으나 250억원 증액됐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에는 1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72억원이 늘어났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은 정부안에는 84억원이었으나 50억원이 늘었다. 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3대를 설치하는 예산 108억원도 신설됐다.

또 새정치연합의 숙원사업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 원안 492억원에서 80억원 증액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도 정부 원안에서는 없었지만 20억원이 생겼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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