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총선의 해… SOC 예산 정부안에 ‘+4000억’

3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비해 전체적으로 3000여억원 삭감됐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5000억원 가까이 늘어 증액 폭이 가장 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확대됐다. 반면 국방과 행정 예산은 삭감됐다.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전 분야 예산에 방점=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일자리 예산’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기존 144억원에서 100억원 늘어난 244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1448억원 늘어나면서 보육료는 전년 대비 6% 오를 전망이다.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현실에 미치는 않는다는 지적에 100억원이던 관련 예산도 배로 뛰었다. 저소득층 부모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명목으로 각각 6만4000원과 8만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증액 대상이 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보미 수당 단가도 시간당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찜통 교실과 노후 화장실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예비비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두 243억원이 추가됐다.

◇SOC 지출 감축 빈말, 감액 사업은?=SOC 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당초 23조3000억원이던 SOC 예산은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구축 사업이 당초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배로 늘었다. 부상 사상∼하단 지하철 사업 역시 정부안보다 150억원 늘어난 599억원이 됐다.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 SOC도 확충됐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비는 166억원에서 893억원으로 급증했다. 매년 SOC 지출을 1조∼2조원 줄이겠다던 정부 공약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중 3억원이 줄었다. 경인 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도 800억원 가운데 130억원이 칼질을 당했다.

◇ISA 가입대상 확대=종교인 소득 과세 등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12개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8년으로 2년 늦춰졌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농어민까지 확대됐다. 주부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은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 주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최대 5억원)로 오른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시행된다.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으면 1인당 5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준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1인당 250만원을 깎아주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세종=이성규 서윤경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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