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도의회-교육청 ‘누리과정 갈등’ 첨예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강원·충북도교육청이 ‘교육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둔 도의회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2조3800억원 가운데 35개 사업 372억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삭감된 예산은 교원 인건비 269억원, 고교 확대 급식운영비 44억원, 학습연구지원센터 운영비 3억 등이다.

교육위는 삭감한 예산을 누리과정 사업예산에 330억원, 학기 중 저소득층 셋째 자녀 급식지원에 20억원을 각각 증액하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 예산을 명분으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문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반대해 안타깝다”면서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이라는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서를 제출하라”는 충북도의회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459억원만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른 교육사업비를 포기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사업비는 강원도의 경우 유치원 454억원, 어린이집 659억원이며, 충북은 유치원 459억원, 어린이집 824억원이다.

춘천·청주=서승진 홍성헌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