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실용적 접근 필요”… 윤성규 환경, 파리 기후총회서 선진·개도국 쟁점 중재안 제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파리의정서’(가칭) 채택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 역할을 맡고 있다. 채택된다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한다.

윤성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후변화 협상그룹 중 ‘환경건전성 그룹(EIG)’ 대표로 기조발언을 했다.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EIG 대표로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윤 장관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신기후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이행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차별적 의무를 부여하는 데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목표 이행을 측정·보고·검증할 강력한 투명성 체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당사국들은 지역·소득 수준 등에 따라 그룹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선진국, EIG, 개도국 등으로 나뉜다. EIG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있는 ‘중간자 그룹’이다.

총회에선 INDC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몰디브가 대표로 발언한 군소도서국연합은 “파리 총회는 의미 있는 기후변화 해결책 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1.5도 이하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출된 INDC로는 3도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우리(군소도서국들) 생존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앙골라가 대표 발언한 최빈개도국(LDC)도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1.5도로 목표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 그룹인 우리나라도 힘을 보탰다. 윤 장관은 “이미 제출된 INDC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엄브렐라(Umbrella) 그룹’은 “이번 총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의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엄브렐라 그룹은 선진국 그룹 가운데 비(非)유럽연합 국가의 모임이다.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9개국이 포함돼 있다.

파리=환경부공동취재단,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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