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여론 두려워 위안부 문제 해결책 제시못해”… 오누마 메이지大 교수 주장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사진) 일본 메이지(明治)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근혜정부가 국내 여론이 두려워 일본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누마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일 기자단 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자택에서 만나 “이명박정부를 포함해 한국의 역대 정부는 강력한 여론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 또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더라도 나중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될 걸 우려해 역시 제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오누마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95년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 및 이사를 지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 모금에 기초한 ‘사과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법적 책임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며 대부분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기금은 2007년 운영이 중단됐다.

오누마 교수는 “당시 설립자들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성의를 보이면 한국 국민과 정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일본 국민을 설득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며 “안타깝게도 보상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 한국에서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국제법학자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데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일·한 관계를 관찰하는 학자로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에 집착하면 양국 관계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기자 도쿄=공동취재단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