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기업·농수협서 자발적 기부… 농어촌 장학·의료 등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업 피해산업 구제 대책 골자는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중 FTA 발효로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 농어업 분야의 피해보전에 쓴다는 취지다. 이는 야당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세금징수’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주체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다.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키로 했다.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의 관리·운영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 참여 기업에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금 조성과 별도로 정부는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도록 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기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밭농업 고정 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부터는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 6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야당은 내년부터 45만원으로 1년 앞당겨 실시하자고 주장해 인상폭이 조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산 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 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0%로 인하키로 했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및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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