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10여개 우선 매각해야”… 석유 등 3개 공기업 성과 분석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성과가 미흡해 수익성과 전략가치가 매우 저조한 10여개 사업은 우선 매각이 필요할 정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공기업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70개 사업은 탐사 실패, 개발계획 무산, 자산매각 등 이유로 종료돼 현재 99개 사업만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99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사업 59개를 분석한 결과 21개 사업이 전략가치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조4000여억원이 이들 사업에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14조5000여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10여개 사업은 전략가치와 수익성이 모두 낮아 우선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들 사업에 앞으로 들어갈 돈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유가 하락 등 향후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매각 검토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자원 확보와 경제적 성과 등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개발의 경우 지난 13년간 20조8000여억원이 투자됐으나 지분 물량(4억9000만 배럴) 대비 0.4%에 불과한 224만 배럴만 수입되는 등 국내 도입 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또 지난 7년간 3개 공기업은 당초 예상(3조1000여억원)보다 9조7000여억원 많은 12조8000여억원을 투자했다.

또 이들은 향후 5년간 유가가 배럴당 93달러(약 10만7600원)까지 지속 상승한다는 낙관적 전망에만 기초해 재무관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했던 유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시 꾸준히 오르는 듯했지만 최근 셰일가스 개발 등 요인으로 다시 40달러(약 4만6200원) 선까지 떨어졌다.

감사원은 향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을 내실화하라고 산업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매각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