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발목’ 광주 3대 핵심사업 이번주 기로…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주목

광주지역 3대 핵심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이지만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산단 설계비 등으로 국회에 요청한 353억원의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협력해 일단 30억원을 내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시배정 예산은 내년 2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면 정상 사용이 가능해 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시는 당초 자동차 전용산단과 부품업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규모를 8347억원으로 잡았다가 3970억원으로, 다시 2540억원으로 줄였다.

시는 연봉 4000만원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자동차 거점도시 구축 방안을 추가해 내년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정부가 문서를 위조한 대회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예산지원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대회를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는 내년 조직위 구성을 위한 출연금과 운영비 등 46억원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수영선수권대회 의무 지원을 규정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적 지원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수영선수권대회 추진 의지를 담아 내년 시 예산에 이미 1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도 발목이 묶여 있다. 시는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13억원과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12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5억5000만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3대 핵심 현안이 예산 장벽에 가로막혔으나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해 기대하고 있다”며 “예결위 재심사에서 일부 예산이 막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