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폭력 시위자 원칙적 실형 선고”… 金법무 “양형기준 대폭 ↑”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냐 ‘폭력’이냐 하는 평균대 위에 섰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7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국민대행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벽을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면전을 주장하던 강경 일변도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를 받아들이면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거취는 5일 집회와 행진이 보장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을 통해 서울 조계사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기 전에는 화쟁위의 면담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화쟁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경기본부 국장급 간부 2명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이경원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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