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안보법 폐지 법안 제출한다… 집단 자위권 행사 위헌 판단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집권 자민당이 강행 처리한 집단자위권 보장 등 11개 안보법 폐지 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안전보장종합조사회 등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여기에다 안보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을 감안, 안보법 대체법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위헌 법률을 방치하면 국회의 책임을 완수한 것이 아니다”며 안보법 폐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연립 여당을 구성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자민당이 강행한 안보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