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폭탄’돼 돌아온 내수 부양책

장기 저금리와 개인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부의 잇단 내수진작책이 빚폭탄이 돼 돌아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카드빚을 합한 가계신용 분기별 증가분이 3분기에 34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15년 3분기 가계신용’에서 3분기 말 가계신용이 1166조원으로 2분기 말보다 34조5000억원(3.0%)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분기별 증가분 34조5000억원은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전 최대치도 직전 분기인 2분기의 33조2000억원이어서 올해 가계신용 증가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보다 30조6000억원 증가한 110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2분기(32조7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30조원이 넘는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103조6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액은 처음 100조원대 시대로 접어들었다.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0.4%를 나타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10.7%)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카드빚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도 3분기에 눈에 띄게 늘었다. 판매신용은 63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조9000억원, 전년 동기보다 6조원 급증했다. 전기 대비로는 4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데 이는 정부의 잇단 부양책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분기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회복을 위해 3분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잇단 정부 주도 할인 판매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반짝 소비 진작이 이뤄졌지만 이는 결국 서민들의 신용카드 결제 등 외상구매(판매신용)를 부추긴 셈이 됐다.

부채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소득증대가 해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최근 제2금융권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소득 감소가 초래한 바 크다”며 “일자리 확충 등 소득증대와 저신용자를 상대로 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