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종인] COP21을 생각한다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상징인 교토의정서체제를 넘어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해 감축방안을 협의한다는 의미에서는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개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경합하면서 실질적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합의의 수준, 합의를 이루는 공통의 기준, 합의한 후의 관리방식, 그리고 약속을 불이행한 국가에 대한 제재 등 모두가 난제다. 특히 이번 COP21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은 법적인 강제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강제 감축 수단보다는 자율적 선언을 통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은 의무화하고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은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인류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룩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간단치 않은 문제로 강제수단의 하나인 탄소세 부과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총량규제 방식은 이산화탄소(CO2)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수치를 높게 잡은 야심 찬 목표는 결국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의미 있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EU나 현재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아직도 느낄 수 없다.

EU 중심의 선진국과 성장이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화석연료 사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기술혁명에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COP에서 논의를 시작한 후 21년 동안에도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인 불황인 데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농도도 400ppm에 근접할 정도로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익숙한 인류의 삶을 교육과 체험을 통해 기후 변화시대에 올바른 적응을 위한 혁신적 생활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결국 인류의 삶을 혁신하는 것이 속도는 느리지만 기술혁명과 맞먹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 될 것이다.

셋째, 앞으로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정부와, 민간, 전문가, NGO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과 캠페인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정책 협의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모여 집중 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이들의 결정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유엔이 보고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COP21에서 시도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의미 있는 합의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지 고민할 때이다.

이종인(성공회대 교수·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