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살생부’ 내달 결정

정부가 철강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채권은행들에 의해 이뤄지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부 내 협의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도 결정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엄정 평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 위해 재무구조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악화,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면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걸러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기민감 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격히 분석한 뒤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은행은 지난 4∼6월, 7∼10월에 각각 대기업,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증가세를 확인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40% 늘어난 175개 기업이 부실 징후를 보여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주주은행들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안에도 유암코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미국 금리 인상 위험까지 있어 수시로 기업의 신용도를 점검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