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추진 부작용 경계를

서울과 세종 간 129㎞를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25년 개통된다. 정부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미루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건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도로가 준공되면 경부·중부선 혼잡구간의 60% 정도가 해소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 8400억원과 일자리 창출 6만6000명, 생산유발 11조원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상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면 전·후방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명언처럼 보완할 점이나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이 사업처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소극적인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나서 예산을 배정하는 등 내년 총선 때 경기·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이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인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들목이나 노선 등 확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손익계산이 배제돼야 한다.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교통 수요자 편익 증대에만 관심을 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쪽 기점을 구리로 하는 것은 인근 하남이 중부고속도로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량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 다양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비싼 통행료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건설비용 6조7000억원 가운데 용지비 외 건설비 5조3000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한다.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10곳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보다 평균 1.8배 비싼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교통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도공 통행료 대비 1.24배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장담할 수 없다. 교통 수요 예측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국책사업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나들목 예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벌써 땅값이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땅값 상승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돌아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에 하나 부동산 띄우기로 경기 회복의 착시현상을 노려보겠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철저히 대비해 오직 고속도로라는 공공재가 갖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매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