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對테러 예산 1000억 증액… 당정, 테러방지 대책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대(對)테러 예산을 1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 위협까지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화생방 테러 대비에 쓰이는 예산이 295억원으로 가장 많다. 항목별로는 생물 테러 대비를 위한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또 296억원을 투입해 무장고속보트 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과 경찰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탄복 등 교체나 구매에 8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등에 20억원을 쓰기로 했다.

출입국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를 강화하는 데 10억원을,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원, 주요 시설의 CCTV를 교체하는 데 3억5000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테러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대테러 입법’에도 열을 올린다.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으로는 고도화된 테러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가 터질 때마다 주목받고 흐지부지됐던 법안 및 사업들을 이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파리 테러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별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야당이 어디까지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각종 대책 및 법안 취지에 반대하진 않지만 테러 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정원에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