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찬반 여론전 격화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사시) 존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사시파(派)’와 ‘로스쿨파’가 다시 격돌했다. ‘사시 존폐(存廢)’의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자 양측은 집회와 기자회견, 서명부 제출 등으로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섰다. ‘밥그릇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공청회 시작 전에 사시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6000명의 서명부를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사시를 ‘희망의 사다리’로 비유하며 사시 존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청회에는 나승철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인과 더불어 법무부·교육부·사법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사시 폐지’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논의 후 공청회 일정을 다시 한번 정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는) 기득권을 쥔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 1000여명도 인근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은 대학생까지 사시 존치 논쟁에 참가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의 공동대표 김광재(27)씨 등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유지된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