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연내 처리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부처별 쟁점 논의를 거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각각 7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다.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도 분야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태로 논의가 진전된 테러방지법 제정은 여야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시켜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선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문회를 열지 등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과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 및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서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한 접점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거듭 촉구했던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밖에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회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26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키로 했다.

김경택 고승혁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