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증시 공매도 ‘독’인가 ‘약’인가… 홍문표 의원 억제법안 계기 찬반논쟁 다시 점화

공매도는 주가하락의 주범일까, 적정가격을 찾아주는 균형자일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매도를 억제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공매도 명암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식대여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해당 기업 주식을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후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위해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이 대여한 상장증권 중 대여수량 기준 상위 10개사 주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며 “대여한 증권 대부분이 공매도에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이 대거 물량을 내던지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투자자뿐만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공매도 공격에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곳이 셀트리온이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됐다. 서정진 회장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대책을 내놓으며 주가 부양에 힘썼다. 그러다 2013년 4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분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하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금융당국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디지탈옵틱 등도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지난 1년간 디지털옵틱 공매도 규모는 약 60만주에 이른다. 중국 완슝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제의를 받는 등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는 횡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일 디지털옵틱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대를 우려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공매도와 연결지으며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며 “공매도에는 주가 하락 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하락의 주범이라는 시각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가격하락을 위해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적정가치보다 올라 있을 경우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주가 거품을 빼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