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젊은이들의 부가 ‘개인의 노력으로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속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금수저에 이어 다이아몬드수저(그림)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에서 수저 계급론이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소득과 불평등을 연구해 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액 규모는 1970년대 국민소득의 5.7%, 80년대 5.0%로 저점을 통과한 뒤 계속 높아져 2010년대 8%까지 늘어났다. 부를 형성하는 데 상속·증여가 기여한 비중도 70년대 36%였던 것이 80, 90년대엔 각각 27.0%. 29.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랐다. 개인이 쌓은 자산이 총 100만원일 경우 80년대에는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것이 27만원이었다면 2000년대는 42만원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6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일을 하는 젊은층이 많고 민간 저축률이 늘어 자수성가할 기회가 많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투자와 저축은 줄고 경제성장은 낮아지면서 상속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김 교수는 “여전히 한국의 상속 비중은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 나라를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힘 실리는 수저 계급론… 상속·증여 富형성 기여도 80년대 27%→2000년대 42%
입력 2015-11-1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