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쓰카 국제인권법정책연구소 사무국장 “한국, 日 민주당 시절 위안부 해결 노력 안한 것 안타깝다”

“2009년 9월에 민주당 중심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정권이 탄생했을 때 왜 한국 측이 해결을 위해 현재와 같은 노력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다.”

도쓰카 에쓰로 국제인권법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일본의 민주당 정권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의 야당은 일치가 되어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을 계속해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자주적인 노력을 기다린다는 외교 방침을 정했을 뿐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도쓰카 사무국장은 일본의 인권변호사로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sex slave(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그는 “유엔 기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법적인 평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책 전환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못하는 나라로 계속 비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도 일본의 보수 정치가와 관료는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며 ‘조약의 항변’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자는 법적 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협정으로도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학술회의에는 한·중·일 학자 9명이 주제발표를 했다.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