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변경 곧 승인될 듯… 서울역 고가 공원화 탄력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찰의 교통 안전 심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시민안전을 고려해 수명이 다한 서울역 고가의 통행을 29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찰 심의가 계속 지체될 경우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 통행이 금지돼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위한 노선변경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노선변경시 다른 도로와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변경 전 기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국토연구원이 문제가 없다고 최근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기존 서울역 고가는 더 이상 차로(특별시도)로 쓰지 않고 만리재로, 염천교로 우회하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한다고 해도 서울경찰청과 문화재청의 심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 (노선변경)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승인하면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가 속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로관리주체로서 교통안전 심의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고가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통행을 금지하는 건 부담이 크다. 시는 고가 통행금지에 따른 시민불편을 감안해 5가지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중림동과 염천교 교차로는 경찰 심의에서 통과됐고 서울역교차로와 숭례문서측교차로 신설, 숙대입구 교차로는 실무선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심의는 보류된 상태다.

시는 또 24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울역 고가 918m 중 128m가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경관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고가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고가의 바닥판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 받침장치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고가 통행금지 전에 교통체계 개선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