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제2 제주공항 쌍방 항공자유화로 가야”… 전경련, 일방 자유화 개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2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중국과 제주도가 맺고 있는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쌍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중국 노선에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다.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노선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다.

전경련은 “쌍방 자유화로 바뀌어야 한·중 항공사 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