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 헌재 ‘2대 1 축소’ 결정 뒤 여야 1년간 허송세월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려진 뒤 1년간 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예견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루한 싸움만 반복됐다.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해결불가 수준이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해결되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만 했을 뿐, 해결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개특위는 공전만 거듭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사상 처음 독립기구로 꾸려진 선거구획정위는 자체적으로 획정작업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난항이었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제출 시한인 지난 10월 1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늬만 독립기구였지 사실상 여야 대리전이 벌어진 탓이었다. 획정위원 9명 중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으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공’이 또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여야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문제보다는 ‘공천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 싸움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농어촌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수 축소를 막아야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여야 지도부는 최근 ‘현역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획정안 합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도 ‘균형의석제’ 도입을 절충안으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의 ‘4+4 회동’은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013년 11월 충청권의 인구 규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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