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4+4 회동]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문제 정면 충돌… 핵심 쟁점에 여전히 팽팽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 의석안’을 논의하기까지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2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4+4’ 3차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오후 1시30분쯤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탓에 잠시 중단됐다 오후 5시30분쯤 재개됐다.

이틀에 걸친 회동에서 여야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10석 이하로 늘리는 데는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영·호남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 비율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회동 막바지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서로의 ‘마지노선’인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중재안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시한 ‘균형의석’ 방안에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추가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의석 방안은 ‘사표 방지’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에 비례해 의석 배분)의 장점을 수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의 정당득표율을 달성한 정당에 현행 의원정수 300석의 5%인 15석을 배정하는데, 균형 의석 제도는 연동형 비례 제도의 절반 정도인 8석을 보장해준다.

균형 의석안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 하의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전체 의석수는 줄고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는 이틀에 걸쳐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도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중재안이든 결국 새정치연합은 우리가 과반 의석을 포기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며 “대신 우리가 양보한 석패율제를 받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석패율제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위 의결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로 해놓은 현행 공직선거법 24조를 개정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정위원 9명 가운데 각 당에서 4명씩 추천을 하니 이분들이 각 당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결정족수를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해놓으니 이것(획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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