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영재] “경남지사-교육감 통큰 정치 안되나?”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경남지역 학부모들이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지난해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충돌했던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교육청이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데서 비롯됐다. 교육청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중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예산은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나 입학 요건도 차이가 없는데 양 측이 싸우는 게 볼썽사납기만 하다. 도는 지난 5일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받을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대신 매년 도교육청 넘겨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즉각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서로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법정 재원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은 줘도 되고 어느 예산은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경남도로 줘야할 의무적 경비인 반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또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줘야할 예산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에 법정 전입금이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요구가 거세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보수성향 교육감들 사이에서 보혁 대결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협상과 타협, 양보가 정치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의 통큰 화합정치를 기대해 본다.

사회2부=창원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