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 추진… 국방부 “해적 위협 계속”

국방부는 11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크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장병 약 320명과 4000t급 구축함 1척, 아크부대는 장병 약 1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장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국방부는 “해적 위협이 지속돼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항행과 해적활동 억제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을, 일본은 2009년부터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를 투입해오고 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01억원, 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파병 연장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법안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양한 외국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PKO 파병은 관련법이 있지만 청해부대 같은 다국적군 파병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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