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큰손’ 수사… 軍 최고위층 유착 의혹 정조준

국내 무기중개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방위산업체 대표 함모(59)씨가 정부합동수사단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 정의승(76) 전 유비엠텍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거물급 무기중개업자와 군의 유착관계를 겨냥한 수사다. 합수단은 함씨가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 군 최고위층과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전달된 금품의 성격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 주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K11 복합소총 등 여러 무기와 관련된 중개·납품 사업을 벌였다. 합수단은 대형 방산비리의 배후에 함씨가 있다고 의심하고 출범 직후부터 수사해 왔다.

합수단이 주목하는 건 와일드캣 도입 과정의 금품 로비다. 함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 A씨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방법을 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합수단 소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달한 금품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와일드캣 사업은 예산 1조원이 투입됐다. 시험평가결과서 조작 등 비리로 전·현직 해군 장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은 와일드캣 제작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와일드캣이 선정될 때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부인 등 주변 인물 1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의 부인 등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함씨는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E사의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