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여야 지도부 만났지만 선거구 획정 양보 없이 격론

여야 대표를 포함한 양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4+4’ 한밤 회동을 가졌다.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놓고 서로 양보 없이 각자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다.

여야는 10일 오후 9시 국회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양당 대표 간 담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회동’ 이후 마련됐다. 여야는 2+2 회동에서 그간 각자 연구해 온 획정 기준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게 될 경우 늘어나는 의석수에 따라 의원정수를 늘릴 것이냐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것이냐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이견만 확인한 실무 회동이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급 회동’을 제안했고 문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이 회동에서도 여야 대표 등 지도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핵심 쟁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 당대표가 선거구 획정 방안을 놓고 직접 담판에 나섰지만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논의가 공전하며 다음 달 15일인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고사하고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커지는 양상이다. 내년 초부터 현행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된다. 신인과 원외 인사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 15일부터 현행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 이 선거구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신분까지 잃게 된다. 결국 이들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한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는 핑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정치 신인만 불리해진다”고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