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6시간 이상 이용 경증 환자 본인 부담 는다… 내년부터 낮병동 입원료 폐지

내년부터 가벼운 질환인데도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많아진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센터는 지금의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를 폐지하는 건강보험수가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면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돼 환자 본인은 총 진료비의 20%만 내면 됐다. 반면 6시간 안에 응급실 이용을 마쳤을 때는 진료비의 50∼60%를 지불해야 했다. 일부 환자는 의료비를 덜 내기 위해 응급실에서 오래 버텼고, 이는 응급실 과밀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내년부터는 응급실 이용 시간이 아닌 병의 경중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의료진이 가벼운 병으로 판정하면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러도 5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증이면 체류 시간에 관계없이 20%를 내면 된다.

또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가 현재 20곳에서 4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서울 6곳, 인천·경기 4곳,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각 3곳, 광주·전남 2곳, 대전·강원·전북 각 1곳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의료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단계인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면서 “농어촌 등 취약지에서도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