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키우자” 공공 인프라부터 바꾼다… 정부 활성화 계획 확정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데이터 저장 방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에 나선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소프트웨어(SW)를 직접 설치·저장하는 대신 서버에 저장한 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 등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K-ICT(정보통신기술)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가 넘는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6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붓는다. 2018년까지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공공에서만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단 보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선별한 뒤 정보 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로 초·중등 SW교육,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병원에 전자 의무기록 관리·보존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 가능토록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SI(시스템 통합) 사업의 경우 ‘SW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지만,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률이 대폭 늘어나면 공공부문에서만 3년간 3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부처와 기업에서 따로 전산실을 두어 정보를 보관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