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 공약, 중앙정부가 맡는 게 맞지 않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중앙정부가 맡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지방정부에 다 전가를 하니) 내 머리카락이 남아 있겠나”라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상명하달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의 ‘지방자치 토크쇼’에 참석, “흑채도 뿌렸는데 뒤(통수)를 보시라. 지금 제 머리(카락)가 남아 있나…큰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세월호 사건 때 추모시설을 만들 당시 행정자치부가 ‘며칠 밤 몇 시부터 설치해라’ ‘야외에는 설치 안 된다’고 일일이 간섭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행자부 장관은 왜 존재하는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면 행자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또 “서울시의 실·국장 한 명을 임명하려고 해도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장이 된 이후 행자부 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왜 안 해주냐’고 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전 장관은 ‘며칠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며칠 뒤 관뒀고, 정종섭 장관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사표 냈다더라”고 꼬집었다. 또 박 시장은 당을 향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를 따냈는데 우리 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단 걸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추진 못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