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치른 국립대 총장직선 白旗드나… 교육부 지원중단 등 압박강화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교육부와 국립대학들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내 혼란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 총장 임용 거부,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등의 방법으로 간선제를 계속 압박하자 대학내에서 찬·반세력이 갈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9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했다. 20여년 동안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학맥·인맥·지연 등 파벌 형성, 논공행상식 인사, 선거 과열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교육부는 직선제 시행 대학 재정지원 불이익 등으로 압박하자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간선제로 돌아섰다. 지난해 경북대학교도 불이익 등을 우려해 간선제로 바꿨고 올해는 충남대학교가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직선제를 고수하는 곳은 부산대학교 뿐이다.

특히 충남대는 지난 9월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공교롭게 ‘C등급’을 받았다.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철 총장은 간선제 전환을 발표했고, 이에 교수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의 압박에 간선제 전환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의 직선제 저지 압박 수위는 부산대 사태 이후 더 강해지고 있다. 지난 8월 부산대 한 교수가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자살한 후 일부 국립대에서 직선제 시행 동참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구조평가에서 ‘D등급’(재정지원제한)을 받은 강원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직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할 경우 임용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에 교육부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직선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가 간선제로 뽑힌 후보자를 임용거부한 경북대학교는 1년 내내 극심한 학내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총장 공석인 경북대학교는 교수회가 총장 재선출에 대한 교수 총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교수들이 법원에 총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총장 공석으로 최근 대학구조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학교 위신이 떨어지면서 학교를 위해 총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는 1·2순위로 임용후보자 서열을 정했던 기존 국립대 총장 간선제 대신 총장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임용제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국립대들을 압박해 교육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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