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거·中企·갑을·노동이 진짜 4대 개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을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라며 ‘문재인표 4대 민생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10·28 재보선 패배 책임 등 당내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민생행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며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주거 개혁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그는 “피크제가 필요한 곳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하려면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주거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체 재고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1%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등 여섯 가지 대표적 갑질, ‘육갑’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막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새정치연합 노동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와 청년채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적용을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가 자신만의 개혁안을 꺼낸 시점이 미묘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펼쳤던 국회 항의농성을 접고 국회로 복귀하며 내놓은 첫 액션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재개될 정부·여당의 4대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또 ‘교과서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의 결집력을 묶어내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동시에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대응도 이어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대권행보’에만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28 재보선 책임론’과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 논의에는 말을 아끼는 등 문 대표가 당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비주류 측 관계자는 “조만간 (재보선 책임론과 지도체제 및 공천 관련) 비주류의 문제제기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