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예산 단독 부담… 내년부터 중 1 무상급식 추진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재원 112억원을 반영해 10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산지역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추가 재원의 30%인 34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재정난 등을 들어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더 이상 중학생 의무급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년도 예산안에 의무급식 예산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은 현재 시교육청과 시, 16개 구·군이 각각 70.7%, 27.3%, 2.0%씩 분담해 초등, 중·고교 저소득층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 1·2학년, 2018년 전 학년으로 의무급식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등 10곳이다.

이에 학부모단체들은 “의무급식 관련 전국 평균 지자체 분담률이 40.7%인데 부산은 29.3%에 불과하다”며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자칫 시민들에게 진보 교육감과 새누리당 중심인 보수 의회간의 대립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최근 30개 초·중·고교 학부모 2062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의무급식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79.3%로 조사됐다. ‘반대’는 19.4%에 그쳤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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