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0개국 관세 100% 철폐… 12개 참여국 협정문 공개

원산지 누적 기준을 역내 국가 모두에 일괄 적용하는 등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5일 공개됐다.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TPP 참여국들은 이날 협정문을 일괄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에 따르면 12개 참여국들은 최장 30년에 걸쳐 95∼100%(품목 수 기준)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100%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이들 참여국은 또 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원산지기준 적용에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미 FTA상 국내 대다수 가전제품은 2021년에야 관세가 철폐돼 미국 시장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규범 분야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등 한·미 FTA에 없던 7개 챕터가 새롭게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TPP 협정문을 상세하게 분석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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