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고시] 당정청 “정치권 손떼자” 野 압박… 민생이슈로 돌파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발표된 직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청은 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에 맡기고 정치권은 불간섭해야 한다는 ‘분리원칙’도 세웠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총력 저지에 나선 야당을 향해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민생에 집중하라’고 압박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1시간40분가량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역사 교과서에 대해 정치권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를 ‘정치 교과서’로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원래 이 문제는 회의의 공식 안건에는 없었지만 당정을 중심으로 잠시 논의됐다고 그는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가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어떤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정청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선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 대책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물을 활용키로 했다. 다만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반대로 중단됐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꼭 4대강 지천 정비사업이라기보다 4대강의 댐이나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한 도수로 사업 예산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이르면 다음 주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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