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고시] 황 부총리, 국정교과서 집필 ‘4대 가이드라인’ 제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나열한 논거는 7가지다. ‘북한에 호의적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서술’이라며 현행 교과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학자·교사를 타깃으로 삼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현 교과서의 약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교과서 집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에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조를 맞췄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종환 의원(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장)을 내세워 황 총리가 제시한 7가지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 의원과 역사학계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북·편향 교과서” vs “억지 주장”=황 총리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6·25전쟁 책임’ 대목이다. 북한의 침략이 명백한데 현 교과서들이 남북 양측의 책임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교묘히 묘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도 의원은 “(황 총리가 언급한 교과서에는)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검정 교과서들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날짜로 깎아내린 반면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격을 높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 의원과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므로 1948년을 정부 수립이 아닌 건국으로 기술하면 오히려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며 “1948년 처음 발행된 관보에도 대한민국 수립 30년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이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2011년 교과서 집필 기준에 (천안함 사건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없었다. 집필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에도 화살을 돌렸다. “정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남발한다” “특정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이 돌아가며 집필해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식이다. 또 이렇게 집단화·조직화된 좌파 집단이 개별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3곳에 그쳤다고 했다.

도 의원은 “집필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출판사는 경험 있는 집필진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학사 교과서 퇴출 운동을 편 전교조는 “친일·독재를 미화한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 거부운동은 당연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4대 가이드라인’ 제시=황 부총리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4가지다. 교과서에서 부정적 기술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 부각하라는 주문이다. 먼저 상고사·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황 부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항일운동을 충실히 기술토록 했다. 단순 사실 나열을 지양하고 쉽게 재미있게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기술토록 했다. 황 부총리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긍지와 패기를 심어주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도경 문동성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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