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고시] 행정예고 기간 접수의견 보니… “친일·독재 미화 우려” 32만명 반대 의견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10월 12일∼11월 2일)에 제출된 47만3880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반대’가 32만1075명으로 ‘찬성’ 15만2805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3일 밝혔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찬성 의견을 수용한 데 대해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반박했다. 첫째는 친일·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각계각층 전문가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오류나 편향을 적시에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이 보편화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사실(史實)을 왜곡하거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국정화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국정제도가 바람직한지는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국내외 교육여건, 특히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현실 등에 비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반박했다. 후진적 독재국가의 제도란 지적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다양한 시각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정제도로 편향을 예방·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검정제 이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직접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과서가 수정될 거라는 우려에는 “국민이 보고 있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답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 반하고 획일적 역사인식이 사고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교육부는 “단원별로 다수 집필진을 배치해 상호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역사 논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했다.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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